2003년 이후 공무원 인건비가 21% 가량 증가하는 등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의 비대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조성봉 선임연구위원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한국재정ㆍ공공경제학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의 크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한다.
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정부 규제가 1999년 7,124건에서 올해 8,053건으로 늘어났고, 공무원 인건비도 2003년 16조8,000억원에서 올해 20조4,000억원으로 21% 증가(3조6,000억원)했다”며 “정부 산하에 위탁ㆍ출연ㆍ출자기관과 비영리법인이 무려 500개나 산재해 있는 게 그 증거”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정부 역할이 더 커져야 할 부문과 작아져야 할 부문이 공존한다”고 전제한 뒤 “산업정책, 교육ㆍ금융ㆍ부동산 부문에서의 정부 개입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사전규제 등은 앞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할 부문으로 국방, 치안, 법 집행을 들었다.
한편 공공부문의 고용확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번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공공부문 고용 및 사회적 일자리 정책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확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 충원 시 필요 직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공공부문 고용의 유연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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