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세제개편이 오히려 소득분배 형평성을 악화 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경제 2006년 1호’에 게재한 ‘2003∼2005년 세제개편 평가’ 보고서에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CGE)을 적용해 2003년 이후 세제개편이 소득분배 형평성과 경제 효율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그는 “소비세 인상은 통상적으로 소득분배 형평성을 개선 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 3년간 누진성이 높은 자동차와 TV 등의 특별소비세율은 인하하고 누진성이 미미한 에너지 관련 재화와 역진적인 주류 세율은 인상해 분배 형평성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난 3년간 세제개편으로 인해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세제개편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0.66%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0.95% 늘어날 전망”이라며 “참여정부 세제개편은 전체적으로 국내총생산을 비롯한 경제 효율성 개선에는 기여했지만 소득분배 형평성은 더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향후 세제개편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부족한 세수는 누진성이 강한 소비재를 중심으로 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경우 세제개편이 소득 재분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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