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미국에서 막이 오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은 벌써부터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협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세를 넓혀가고 투쟁 수위도 한층 높아지는 양상이다. 반면 이런 반대 속에 협상을 이끌어 가야 할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지방선거 대참패로 추진력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의 전면적인 개방요구와 공세적 협상자세다. 지난 주말 공개된 미국의 협상 초안은 우리측 협상 관계자들도 놀랄 정도로 전방위적인 개방요구와 자국 시장보호 조항들을 담고 있다. 한 마디로 이번 기회에 한국시장을 활짝 열어 젖히겠다는 기세다. 미국이 얼마나 많은 의견 수렴과 준비를 해왔는지 그대로 드러난다.
물론 협상안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 내놓는, 말 그대로 협상용인 만큼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거나 흥분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요구사항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환급제도 폐지와 신금융 서비스의 전면개방, 전기 철도 같은 공공분야의 FTA 적용 등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다수다.
국내에서 가장 민감한 농업분야는 별도 협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중요시하는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또 우리에게는 전면개방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취약분야인 섬유산업에는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함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고, 연안승객 및 화물수송은 개방불가라는 이율배반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협상에 임해야 하는 협상단에게 격려와 함께 몇 가지 당부를 보낸다. 우선 이번 협상은 우리에게도 절실하지만 미국이 더 원하는 게임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대로 더 공세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무리하게 양보를 해야 할 이유도 없다. 협상 기한을 정해 스스로 불리한 입장에 서는 것도 피해야 한다. 향후 비준과정을 위해서도 양측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도출해내 주길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