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지방선거에 참패한 열린우리당이 부동산정책과 조세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참패의 원인을 부동산 정책에서 찾고 있는데 이 점은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겠다는 발표만 지겹도록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것도 아니니 국민이 이제 신물이 날 만도 하다. 그래서 부동산정책과 조세정책을 완화하려는 것 같은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은 결과 박탈감을 느끼는 대다수 국민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될 뿐이다.
● 지금 완화하면 집값 또 올라
그간 정부와 여당의 말만 믿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대다수 국민은 자신들의 순진함에, 또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차라리 정부 발표를 믿지 말고 무리를 해서라도 ‘버블 세븐’ 지역으로 넘어왔더라면 하는 후회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 상태에서 부동산정책과 조세정책을 완화한다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고 박탈감은 좌절로 변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열린우리당에 표를 찍지 않았더라도 그 원인은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수순대로 부동산 문제를 처리하였다면 부동산의 가격안정은 오래전에 달성되고 지금은 무리한 조치들을 완화하면서 민심이 이반되지 않도록 다독거려야 하는 시기인데 아직도 개발부담금 등으로 국민을 몰아붙이고 있으니 강남 사람은 세금이 많아서 불만이고 비강남권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에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2003년 발표된 10ㆍ29대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었다. 상당기간 부동산은 안정세를 보이며 참여정부에서 가장 잘한 경제정책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4년 입법과정에서 10ㆍ29대책이 대폭 후퇴하면서 입법의 구체적인 법조문이 확정된 직후인 2005년 2월경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하더니, 정부가 주도권을 급격히 상실하였으며 급기야 2005년 8ㆍ31대책 그리고 2006년 3ㆍ30대책으로 땜질처방 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정책은 참여정부에서 가장 못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다 잡은 정책을 안이한 사고로 놓쳐버린 책임이 과연 열린우리당에 없단 말인가.
세상 이치는 크게 다르지 않다. 암이 발생하여도 수술이나 방사선으로 암을 제거한 다음 암과 싸우느라 상하고 지친 몸을 추스르는 법이다. 그런데 한 번에 제거해야 하는 암을 제거하지 못하고 세 번이나 수술대에 오른다면 병은 낫지 않고 환자의 몸만 만신창이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과거 정부도 부동산 문제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토지가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될 때에는 비업무용토지 소유에 대하여 가혹하리만큼 불이익을 주었다. 그리고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될 때에는 택지소유상한을 정하거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등 초강력 조치들이 실시되었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다.
● 정부 믿은 국민 두번 죽여서야
부동산 문제의 조치는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장기적 안정을 위한 조치나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단기안정을 위한 조치들 등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처럼 중요한 문제는 정파를 떠나서 정부가 공언한 대로 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믿고 대다수 국민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당에서 갑자기 진로를 수정한다면 믿고 따랐던 국민을 구제할 방법이 과연 있는가? 여당에 표를 찍지 않은 것을 민심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해야 할 일이지 파경으로 간주할 일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면 성난 민심을 수습할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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