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참패를 계기로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키로 하면서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여정부는 그 동안 재건축아파트가 부동산시장 불안의 진원지라는 판단 아래 재건축개발이익환수법, 재건축안전진단 강화 등 규제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이번 선거의 참패요인으로 서울 강남권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과 과도한 세부담이 지적돼 온 만큼 여당이 지나치게 옥죄고 있는 재건축 규제를 일부 풀려는 것은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강남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재건축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당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이 우선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부동산정책은 거래세의 손질과 재건축아파트 규제 완화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이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 준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데서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부동산 거래 활성화방안 마련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이로인해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의 인하가 검토대상 1순위에 오를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도 크게 보면 거래세에 해당되지만 불로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게 참여정부의 입장인 만큼 인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시장이 '동맥경화'에 걸렸다는 불만이 많아 양도세 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도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이 강남으로 진출할 기회만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재검토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보유세 강화 등 집값을 잡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왔으나 집값 잡기에 실패한 이유가 공급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업계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기 때문이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9월부터 재건축아파트에 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충분한 환수대책이 마련된 만큼 층고제한, 용적률제한 등의 규제는 완화해 재건축 여부를 시장이 판단하도록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재건축 완화에 대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스피드뱅크의 김광석 리서치센터실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긴 했지만 부동산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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