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 결과가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부터가 더 문제예요.
지방선거 후 정국 구도와 경제정책 방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은 이같이 말했다. 주요 자치단체장 자리를 야당이 싹쓸이를 했으니 사사건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마찰이 빚어질 게 불 보듯 뻔한 데, 산적한 민생 현안이 제대로 해결되겠냐는 뜻이다.
실제 지방선거 후폭풍은 예상보다 더 거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선 집권당의 참패로 부동산정책, 조세개혁,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과 출자총액제한 등 재벌 규제 완화 방안을 놓고 당-정-청의 대립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여당내 계파간 노선 갈등이 첨예화할 경우 주요 경제 정책들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참여정부가 정권을 걸고 밀어 붙여온 세금폭탄과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이란 예측이 제기되면서 시장에는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새로 당선된 수도권 시도지사들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뉴타운 개발,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 등의 지역개발론과 재건축 완화는 정부의 기존 정책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재산세 인하를 둘러싼 중앙ㆍ지방정부간 뚜렷한 입장차도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징벌적 차원의 부동산 과세정책에 대해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할 때, 시장원리에 맞는 공급대책과 서민ㆍ중산층의 내집마련 촉진방안을 놓고 중앙ㆍ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서민들의 썰렁한 체감경기를 녹일 수 있는 경기회복과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앙과 지방정부의 신 협력관계가 절실하다.
전태훤 산업부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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