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일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대표단 회의를 갖고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인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에 대해 민심을 반영, 시정ㆍ개선키로 했다.
우리당 노웅래 원내공보부대표는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적 불만, 특히 부동산 정책과 세금 문제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시정ㆍ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부대표는 “원래 정책의 취지나 효과와 달리 국민에게 부담이 간 부분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검증하고 시정하자는 취지”라며 “큰 틀의 정책기조가 바뀌는 차원의 재검토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당이 선거 참패의 원인이 된 부분을 개선,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것이지만 그 동안 청와대와 정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온 흐름과 다른 것이어서 당청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당은 내주 중 후임 지도체제가 정비되는 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의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개선할 점으로 종합부동산세 중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과세 부분, 공시지가 상승으로 급증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등 민원이 많이 제기된 부분을 중점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거래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인하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정책과제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당의 새 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당정 쇄신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7일 우리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새 지도부가 청와대를 방문하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며 “그때 선거 결과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과 당 지도부간 회동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선거 참패 원인 분석, 당ㆍ정ㆍ청간 새로운 관계설정, 향후 국정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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