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북핵 위기 해소를 위해 시작됐던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 신포경수로 사업이 1일 뉴욕에서 열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의 결의로 공식 종료됐다.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북한에 경수로를 공급키로 한 지 11년 7개월만의 일이다.
한국 미국 일본 EU로 구성된 KEDO 집행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2006년 5월31일자로 경수로사업을 종료하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8일 금호지구 건설현장에 머물던 국내외 관계자 57명이 모두 철수하면서 사실상 막을 내렸던 경수로사업이 이번 결정으로 공식적으로 끝난 것이다. 이로써 한국(11억3,700만달러), 일본(4억700만달러), EU(1,800만달러) 등이 15억6,200만달러(한화 약 1조6,000억원)를 쏟아부었던 신포경수로 현장은 짓다 만 원전콘크리트 건물더미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KEDO는 청산절차와 관련, “한전이 북한 밖에 있는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하는 대신 청산비용을 부담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KEDO가 8억3,000만 달러를 들여 한국 미국 일본 등지에서 제작 중이던 원자로 설비, 터빈, 보조기기 등의 사용 및 재판매 권리를 한전이 갖는 대신 약 2억 달러로 예상되는 청산비용은 한전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경수로공급 주계약자였다. 청산비용에는 KEDO의 미지급금, 업체들의 클레임 요구액 등이 포함되고 청산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청산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 추가 재정부담, 기업들의 손해는 없을 것”이라며 “한전은 청산비용 외 어떤 정치적 법률적 책임도 면제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수로 사업에 투입된 비용 논란 ▦한전이 인수한 설비 사용처가 불확실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북한의 반발 가능성 ▦경수로사업 종료를 가져온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 등은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북미가 금융제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경수로사업까지 끝나 북핵 해결에 또 하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됐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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