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지방선거 참패로 회복과 침체의 갈림길에서 뒤뚱거리는 우리 경제의 앞날이 한층 불투명해졌다. 단기적으로 국내외 경기 악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동안 미뤄놓은 중ㆍ장기적 정책과제를 서둘러 추진해야 하지만, ‘정책적 탄핵’에 비유되는 민심 이반에 직면한 정부가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하지만 정국 주도권을 잃고 극심한 내홍을 겪는 여권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먼저 선거과정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유권자들 역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게 해달라”고 한결같이 하소연한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수출이 어떻고, 소비가 어떻고, 투자가 어떻고 하며 장광설을 늘어놓지만 일반 서민들의 삶은 참여정부 들어 더욱 고달파졌다.
균형발전과 동반성장 등 거대담론을 앞세워 시장을 억압하거나 왜곡하는 사이에 가장 단순한 확대재생산 구조인 투자-고용-소득-소비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진 탓이다.
정부는 단기적 경기부양보다 중ㆍ장기적 성장기반 확충에 힘을 쏟아왔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전쟁하듯 밀어붙여온 부동산 대책을 위시해 사회안전망 강화,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국민연금 안정화, 세제 및 재정개혁, 한미FTA 추진 등 가짓수도 많다.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고 오히려 사회 갈등만 키웠다. 의욕만 앞서 세계 10위권의 거대하고 복잡한 경제를 마구잡이로 다룬 결과다.
세계가 한국의 경쟁력을 우려하는데도 집권세력의 시선은 여전히 안이하고 적대적이다. 경기후퇴 조짐을 우려하면 비관론자의 잠꼬대가 되고, 외눈박이 부동산대책을 지적하면 투기꾼의 헛소리가 된다. 정책의 기조를 뒤집으라는 게 아니다. 분배와 성장의 원천이 어디인지,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시장친화적 처방을 내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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