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31일 조건부로 이란과의 핵 협상 참여의지를 선언한 것은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래 중단된 이란과의 직접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나선 것은 일단 중요한 정책변화다. 조지 W부시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를 위해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상정하는 핵 협상이 이란과의 양자 방식이 아닌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3국과 공동 참여하는 다자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미국의 정책선회는 이란 핵 해결에 획기적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변화를 환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조건부 제안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라면 의미는 더욱 커진다.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은 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3국 및 중국ㆍ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동, 이란과의 협상안을 막판 조율했다. 여기서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을 포기할 경우, 이란에 제공할 ‘포괄적 보상방안’이 논의됐다는 점에서 미국의 협상 참여가 이란 핵의 일괄 타결로 발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미국이 앞으로 얼마나 더 변화할 지는 미지수이나, 미국의 선회는 북한 핵 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미국은 북한의 달러 위폐 제작에 따른 금융제재를 고수하면서 북한에 대해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에서 시작된 정책변화가 북핵 문제에서도 보다 신축적인 태도 표명으로 나타날 지 모른다. 미국의 다자 협상 참여는 중국, 러시아의 참여까지 포함하면 ‘이란판 7자회담’구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이 갖는 한계는 그것이 조건부라는 것이다. 라이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우라늄 핵 활동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중단하는 즉시 미국은 유럽3국과 함께 이란 대표단을 만날 것”이라며 “수일 내 이란 정부가 이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란의 첫 반응은 “선전 책동”이라는 비난에서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나 핵 활동을 먼저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경전으로 진전되고 있으나, 미국의 변화가 이란의 변화를 이끌어 내 접점을 찾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은 새 제안으로 중국,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려 하고 있지만 이런 한계 때문에 미국의 진정한 의도는 경제제재 등 이란 봉쇄정책으로 가기 위한 수순 밟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도 이 점을 의심하고 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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