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1일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청와대가 이날 정책의 궤도 수정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자, “선거 결과는 민심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진정한 민심 수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여론 흐름이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거 결과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정치학자들은 “이번 선거의 첫째 의미는 지난 3년3개월 동안 노무현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하루 빨리 접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정하용 경희대 교수(정치학)는 “참된 정치는 갈등의 원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면서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것인데 참여정부는 갈등 구조를 부각시켰지만 정작 갈등의 원인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강남 대 비강남, 서울대 대 비서울대 식의 대립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개혁 과제를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들을 일부 조정하고 마무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김병국 고려대 교수(정치학)는 “참여정부가 한미 관계, 부동산 정책 등에서 잘못 추진한 게 많아 지금 와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며 “새로 일을 벌이기 보다는 기존의 국정 과제를 원점에서 들여다보면서 차분히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혁주 성균관대 교수(행정학)는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하려 하기 보다는 먼저 남의 얘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도 “참여정부는 계몽 군주처럼 ‘우리의 정책은 옳으니 국민은 이해해달라’는 식의 정치를 했다”며 “민심을 잘 읽고 다독거리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대통령은 임기 말에 인위적 정계개편이나 개헌 문제 등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제시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참여정부는 국민에게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데 실패했다”며 경제 활성화와 실업 문제 해결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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