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문화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앙정부가 분권교부세를 많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지자체의 사회복지 및 문화 정책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 우수 지자체에게 분권교부세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평가 시스템과 운영방안은 1일 청와대에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의 방침은 지난해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단체장들이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를 기피, 장애인 및 노인시설 등의 운영이 열악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을 비롯해 모두 149개 국가사업을 지방에 이양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해주던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등은 분권교부세를 신설해 지급하고 있다. 분권교부세는 지난해 8,454억에서 올해 1조24억원으로 18.6% 증가했다.
평가시스템은 행자부의 지자체 재정분석ㆍ진단시스템과 연계, 지자체의 사회복지 및 문화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복지ㆍ문화 지표를 마련해 재정대비 투자비용 등을 분석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지표 항목으로는 장애인ㆍ노인ㆍ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도서관 건립 및 운영비, 주민 1인당 행사축제비 등이 거론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들이 단체장들의 관심부족으로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자체의 사회복지와 문화 정책을 평가할 구체적인 지표나 분권교부세 인센티브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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