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함에 따라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부동산 정책 등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정책 운용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었던 규제위주의 부동산 대책들이 점차 시장 영향력을 잃어갈 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책 마찰 우려
정부와 대부분 전문가들은 “8ㆍ31과 3ㆍ30 대책 등 주요 부동산 대책들이 이미 법제화를 마쳤기 때문에 기본 틀은 큰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새로 당선된 서울과 인천시장, 경기지사가 지나친 강남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징벌적 과세 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적잖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의 단체장 당선자들도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 계획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중앙정부에 개발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갈등이 커질 공산이 제기되고 있다.
재산세 중과세 등 세금폭탄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방정부의 반발은 7월 부과될 재산세 인하폭을 둘러싸고 표면화하고 있다.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은 최근 재산세 탄력세율을 최고 50%까지 낮추기로 결정하는 등 재산세 인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북ㆍ수도권 개발 탄력
이명박 현 서울시장이 추진해온 뉴타운 사업은 한층 가속도를 내게 됐다.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이 시장의 정책을 이어받아 뉴타운 사업을 종전 26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25개 구청장도 모두 한나라당이 싹쓸이함에 따라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뉴타운 개발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도 ▦재건축 촉진 ▦강남 대체 신도시 개발 등 택지개발 확대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 대폭 완화 등 선거 공약을 적극 추진할 경우 굵직굵직한 수도권 개발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전망
‘버블론’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멈출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요인이 강한데, 선거 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해질 경우 언제든지 반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이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마찰이 확대될 경우에는 정책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시장은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들도 더욱 혼란스럽게 됐다. 이번 선거 결과가 내년 말 대선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지형 변화가 격심해질수록 주택 소유자들이 현재 시점에서 집을 팔아야 할지 섣불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무주택 서민들도 언제 사야 할지를 놓고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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