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자국의 압도적 우위 부문인 금융서비스 분야의‘내국민 대우’와 함께 파생상품 등 신(新)금융서비스의 영업 허용을 요구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우리 측이 이슈화를 피하고 있는 농업 분야를 독립 챕터(chapter)로 설정하는 등 기존 FTA 협상에 비해 훨씬 보수적이고 강력한 공세를 펼 방침이어서 벌써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통상교섭본부는 5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접수된 미국 측 FTA 협정문 공식 초안과 이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방안을 2일 밝혔다.
미, “농업개방 예외없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가급적 민감 이슈인 농업 개방문제가 쟁점화 하지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농업문제도상품협정 논의의 틀속에서 정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초안에서농업을 아예 독립챕터로 설정한 데 이어 그 내용도 6개조항으로 아주 상세히 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우리측을 당혹스럽게 하고있다.
미국의 이같은 강공은 협상 초기에 우리측의‘아킬레스건’을 공격함으로써초반 기선을 제압하려는 고도의 협상전술인 것으로 보인다.
미, 택배^법률자문 시장도 전면 개방 요구
미국은 또 우리로서는 수용하기힘든 택배서비스와 법률자문 시장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시장개방도 요구했다. 이분야에 대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요 관심사다.
특히 미 의회는 정부 측에 자동차와 의약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시장을 최대한 개방시키는 협정을 체결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주목된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대한 무역적자의 3분의 2가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접근을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달 백악관에 보냈다.
미, 개성공단 생산품‘한국산’ 인정 부정적
섬유분야에 대해 미국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특별세이프가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 섬유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개성공단 물품의‘한국산’ 인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드러냈다. 반면, 수년간 요구해 온 배기량 기준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을 재차 요구하면서 우리나라의 약가제도변경 등도 초안의 요구사항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미국은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통신 부문에서는 사업자가 통신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토록 해야한다고 요구, 우리 측의 경쟁력 우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요구 등 맞불
미국의 강공에 맞서 우리 측은 개성공단물품에 대해‘역외가공’ 방식의 원산지 특례도입을 포함,개성공단 생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미국에 반덤핑 제도 남용을 제한할 것과, 농업분야 보호를 위한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를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무역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수입제한물량(TRQ)제도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미국이 내국민 대우를 요구한 금융개방과관련, 우리측은 미국 금융사의 국내 주재 서비스에 대해선 개방 불가 분야만 빼고 전면 개방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경간 거래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에 미칠 영향을고려해 규제완화에 보다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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