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여러 난관에도 불구 2~3년 안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31일 ‘한ㆍ미 FTA의 정치경제학’ 보고서에서 “FTA에 대한 찬반 의견이 혼재하나 미국이 FTA를 적극 추진하고 한국도 FTA를 통상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연말까지 쌀 시장 개방 등에 대한 양국의 합의가 도출되면 현 정부 임기 내 정기국회(2007년 9월)나 임시국회의 비준을 거쳐 2008년 중반께 FTA가 발효될 것”이라며 “비준이 차기 정부로 넘겨져도 2009년 중반께는 발효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를 추구하며 성장해 온 우리나라가 더욱 빨라지는 세계적 분업화 추세에 적응하고 살아 남기 위해서는 한ㆍ미FTA가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협상 과정에서 쌀 시장 개방,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 금융 및 서비스 시장 전면 개방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이 연구소는 내다봤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