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끝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기검사에서 대다수 처리시설이 기준미달로 불합격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들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할 경우 7월부터 가동이 중지되기 때문이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모두 278곳으로 지금까지 검사를 신청해 통과한 곳은 9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84곳은 6월30일까지 산업기술시험원 등에서 ▦처리능력의 적정성 ▦쓰레기 투입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등을 검사 받아야 하지만 불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1~2월 실시된 사전검사에서 서울시내 공공 및 민간시설과 경기도내 민간시설 대부분이 불합격했다.
서울의 경우 공공시설 6곳 가운데 강동(사료화) 처리시설만 합격 수준인 A등급을 받았을 뿐 강동(퇴비화)ㆍ난지ㆍ도봉ㆍ서남하수병합 처리시설은 B등급, 강남 처리시설은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C등급을 받았다.
B등급과 C등급은 불합격이다. 청과물 시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내 6곳의 민간 자가시설의 경우도 3곳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경기지역의 경우 같은 사전검사에서 103곳(공공시설 17곳 포함) 가운데 71곳과 16곳이 각각 불합격선인 B등급과 C등급을 받았다.
현재 서울의 25개 자치구는 경기도내 민간시설 50곳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하고 있다. 서울 전체의 하루 음식쓰레기 배출량은 3,188톤(2005년 기준)이지만 630톤만 서울시내 공공시설 6곳에서 처리될 뿐 나머지 2,558톤은 모두 경기 등의 민간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의 경우 시설보강을 통해 합격기준에 맞췄으며 경기도내 민간시설의 경우도 불합격을 대비해 대체 민간시설 업체를 선정해 놓았다”며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처장은 “서울이 의존하고 있는 경기지역 민간시설이 이번 정기검사에서 무더기로 불합격 판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 대란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간업체의 70%가 시설이 영세한 것으로 조사돼 대체 시설도 불합격될 가능성이 높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산업대 배재근 환경공학과 교수도 “민간시설 중 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춘 경우는 드물다”며 “안정적 처리를 위해 서울의 자치구에 공공시설을 하루 빨리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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