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을 총괄해온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다. 김 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모로코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하면서 ‘쉬고 싶다’며 사의를 표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귀국에 맞춰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을 만든 그룹의 핵심인물이자 정권 실세로서 3년여에 걸쳐 행정도시 건설, 부동산정책, 양극화대책 등을 진두지휘해 온 김 실장이 휴식을 이유로 물러난 것 자체는 개인적 선택이고 부자연스럽지도 않다.
그러나 그가 최근까지도 자신이 밀어붙여온 부동산 정책 등의 효과를 자신하며 마무리작업에도 강한 의욕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사퇴시기와 배경은 여러 추측과 의문을 낳는다.
벌써부터 김 실장이 지방선거 후 정국타개용으로 단행될 개각에서 부총리급의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얘기가 유력하게 나돌면서, ‘장기 재직에 따른 피로 누적’이라는 말로는 ‘ 5ㆍ31 D-2’에 이뤄진 전격적 인사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다.
청와대 참모들의 세대교체 흐름이나 한명숙 총리와의 역학관계 등을 감안한 교체라는 관측도 있지만, 그것 역시 ‘하필 왜 이 시점에…’라는 의문에 대한 답으로선 부족하다. 결국 여당 참패가 확실시되는 선거 전에 서둘러 김 실장을 청와대에서 빼낸 다른 이유와 고려가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선거에서 패배하면 희생양을 찾는 것이 정치생리인 이상, 당지도부와 함께 청와대도 화살을 피할 수 없다. 그 결과 노 대통령의 ‘정책 아이콘’인 김 실장이 코너에 몰리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여권으로선 시장논리를 짓누르며 올인해 온 부동산ㆍ교육 정책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 실장의 입지를 배려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지방선거 후 사람 교체가 정책실패로 비치는 것도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이번 인사는 ‘제 식구 챙기기’에 몰두하는 정부의 또 하나의 졸작처럼 보인다. ‘책임 져야 하면 당당하게 지고, 할 일은 분명히 한다’는 구두선 같은 염치도 이젠 찾기 어려운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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