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30억평 1년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만료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수도권 녹지ㆍ비도시 지역 30억평에 대해 내년 5월말까지 '거래허가'가 1년간 연장된다. 이들 지역은 당초 30일자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땅값 불안 등의 우려를 이유로 거래허가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날자로 만료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2억9,890만평(4,294㎢)과 수도권 녹지ㆍ비도시지역 및 용도 미지정 지역 16억8,760만평(5,578.85㎢) 등 29억8,650만평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 종전대로 관할 시ㆍ군ㆍ구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 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 등본을 첨부해 거래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3월 23일 이전 거래분) 또는 실거래가 10% 이하의 이행강제금(3월 23일 이후 거래분)을 물어야 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