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5·31 영세자영업' 종합대책이 겉돌고 있는 사이 영세자영업자들이 붕괴 위기에 몰렸다. 자영업의 붕괴는 우리 사회의 중심축인 중산층의 몰락을 가속화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9일재정경제부와 노동부등관련 기관에 따르면 '5·31 영세자영업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부가 추진한'영세자영업자 훈련' 참여자가 올해 5,000명 목표의 3%인166명(4월 말 현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를 재훈련시켜 정기소득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로 추진된 교육이지만 수요자들의 반응을 얻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제과미용 세탁 일부 업종에 적용키로했던'영업 허가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백지화됐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지난해1,600개 자영업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66.7%) 최근 3년간 매출액이 감소했고, 이중 4명 중 1명(26.4%)은 적자 때문에 임차료나 관리비조차 못냈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소득양극화로 연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자영업 가구가 주축인'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상위 20%와 소득하위 20%의 소득차이가 1년 전의 11.6배에서 12.9배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차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5.8배)을 유지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것은 일차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과정에서 명예퇴직이나 해고로 밀려난 근로자들이 소규모 자영업 분야로 대거 진출해 공급과잉이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기불황까지 겹쳐 240만명으로 추정되는 영세 자영업자가 중상층에서 중하층으로, 중하층에서 도시빈민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영세 자영업 대책은 사회복지 대책과도 연관된 아주 어려운 정책"이라며"소규모 자영업자들을 프랜차이즈 등을 통해 기업화시키는 게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전인우 박사는"외환위기 이후 불거진 자영업자문제는 고학력 자영업자들 문제가 핵심"이라며"자영업자 본인들이 자력갱생의 의지와 실력을 갖추어야겠지만 정부 역시 근로자복귀 지원이나 자영업 컨설팅 강화 등 보다 탄력적인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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