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겉도는 5·31 대책
정부가 추진 중인 자영업 대책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근로자로 전환시키고, 남아 있는 자영업자들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게 요지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이 같은 내용으로 ‘5ㆍ31자영업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됐지만, 목표한 성과는 요원한 실정이다.
우선 노동부의 재교육을 통해 자영업자를 근로자로 흡수한다는 계획부터 흔들리고 있다. 노동부는 주로 근로자 정책을 책임지지만 전공이 아닌 자영업자 교육에 뛰어든 것은 ‘5ㆍ31자영업 대책’을 통해 발표된 정부의 야심찬 계획 중 하나였다. 지난해 발표 당시 한해 5,000명~1만 명의 영세 자영업자를 교육시켜 근로자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4월까지 고작 166명의 실적을 낸 것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대부분이 기업취업 의지가 크지 않은 40~50대”라며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재취업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다시 자영업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음식ㆍ미용 체인 등 프랜차이즈를 통해 자영업 자체를 기업화하는 방안도 자영업 종사자를 근로자 범주로 이끄는 방법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가 한식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도 공급과잉이라는 반박도 있어 전반적인 정책마련은 쉽지 않은 상태다.
산업자원부는 올 하반기 프랜차이즈 육성에 대한 법률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하지만 공급과잉 논란에 따라 프랜차이즈 발굴 보다 이미 영업중인 프랜차이즈 중 우수 업체를 선발해 인증ㆍ지원하는 형식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마련된 진입규제는 수많은 비판을 받은 끝에 절름발이가 된 경우다. 자영업자를 근로자로 흡수시킬 수 없는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 진입 규제를 두는 것은‘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 하다. 제과업 진입규제는 없던 일이 됐고, 세탁업은 검토 중이며, 미용업 부분만 피부ㆍ헤어ㆍ네일케어ㆍ메이크업 4가지로 자격증을 전문화하는 방안만 확정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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