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국의 상향 평준화식 임금인상이 시작됐다. 중국이 저임금의 대명사에서 탈피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26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 주재로 회의를 열어 개혁ㆍ개방의 성과를 사회 구성원 전체가 느낄 수 있도록 분배제도를 손질하기로 결정하고, 첫 조치로서 공무원 사회의 임금격차를 해소키로 했다.
중국 언론들은 “정치국은 모든 인민이 개혁ㆍ개방의 성과를 즐기고, 특색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입 분배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임금인상은 고임금층의 소득을 가급적 깎지 않고 저임금층을 줄여 중간 수입자층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진행된다. 지역간 임금차이, 동종 업종 내 임금차이도 줄이기로 했다.
공산당은 우선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바꿔 낮은 보수를 받는 비 도시지역의 공무원들에 추가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퇴직 공무원의 연금과 국가기관의 보수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이 조치는 공공기관에서 국유기업, 민간기업으로 파급된다. 통신, 석유 등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국유기업의 경우 액면 기준으로 민간 기업보다 1.6배, 각종 복지혜택을 감안할 경우 2배 이상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는 고비용의 의료ㆍ 교육 부문을 손질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왔던 중국 당국이 앞으로는 임금 수준에 직접 개입해 사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내 외국기업은 이번 조치로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당국은 월마트, 맥도널드 등 외국기업 내 노동분쟁에 적극 개입하지 않는 등 외국 기업의 임금 인상을 사실상 유도하고 있다. 또 매년 10% 정도 최저 임금을 인상해온 당국은 노동법 개정을 통해 민간고용 근로자의 퇴직금, 임금 수준을 높이려 하고 있다.
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보다는 임금인상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중국 당국의 입장이어서 임금인상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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