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가장 공을 들여 추진하는 정부혁신 성과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가 실시한 조사인데도 ‘혁신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8.8%에 그쳤고, 정부혁신 하면 떠오르는 것을 묻는 질문에 65.5%가 ‘없다’ 또는 ‘모른다’고 답했다. 혁신 성과를 체감한다는 국민은 50%에 그쳤다.
정부 조직의 효율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혁신의 취지와 노력은 박수를 받을 일이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서 ‘혁신 피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 3년간 요란하게 진행된 활동의 성과를 국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집권당의 유력 의원조차 “정부가 계속 '혁신 혁신’ 하는데 국민들은 도대체 뭘 혁신했다는 것인지 느낄 수가 없다.
모두 입에 발린 소리 아니냐”고 질타했겠는가. 지난달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정부행정효율’은 60개국 가운데 47위에 불과했고 전년보다 무려 16단계나 추락했다. 우리나라 종합 순위가 29위에서 38위로 내려앉는 데는 정부의 경쟁력 하락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보다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비대한 정부 조직과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진지한 충고에 코웃음을 쳐왔다. 그 동안 차관급 자리는 27개나 늘어나고 공무원도 2만6,000명이 증원됐다.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이미 각종 위원회가 범람하는데도 정책현안이 제기될 때마다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려 한다. 지방균형업무를 챙겨야 한다며 ‘균형발전본부’를 추진하고, 주택 보급을 확대한다며 주택청이나 ‘주거복지혁신본부’를 신설하려는 식이다.
우리가 정권의 묵인 하에 공무원들이 조직 늘리기 잔치를 벌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 참의원은 향후 5년간 공무원을 5% 이상 감축하고, 정책금융기관을 일원화 및 민영화하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내용의 행정개혁추진법을 26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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