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군을 디지털로 무장하고 항공, 우주, 핵 발전, 정보기술 등 군사 기술을 크게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중국 군사현대화 계획이 확정됐다.
중국 국방군사과학위원회는 24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칭다오(靑島)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2006~2020 군사과학 증진계획을 마련했다.
중국은 이 계획이 민간과 군사 분야 모두에 적용될 기술이기 때문에 군사 대국화와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계획의 실질적 지향점이 군사력 혁신과 맞닿아 있어 미국과 주변국들의 우려를 살 것으로 보인다.
먼저 15년 계획은 군사 과학 발전의 방향을 5가지로 잡았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를 ▦최첨단 과학 무기 개발 ▦민수, 군사분야 모두에 적용될 첨단 산업 육성 ▦군수산업 제작 기술 향상 ▦기초 국방 과학 및 첨단 과학 육성 ▦국방의 기술혁신 등으로 요약했다.
이중 중국 언론이 부각시킨 사업은 항공분야의 대형 첨단 수송기 자체 제작 계획이다. 원 총리는 “향후 10년 간 중국은 1,500대 이상의 대형 항공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 방면에서 중국의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30~40년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여객기와 군 수송기를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이 15년 내에 모든 기술격차를 따라잡겠다는 것이다.
또한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의 성공을 발판으로 달 탐사를 비롯한 유인 우주탐사를 일단락 짓는 방침을 확정했다. 군사정보 획득을 위한 IT산업 발전, 3세대 핵 발전 기술 자립 및 핵 연료주기 완성, 잠수함 기술 혁신 등도 사업 목표로 꼽았다.
잠수함 분야는 해군력에서의 대 미국 격차를 좁히고, 괌을 중심으로 증강되는 미국의 잠수함 전력에 대항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사업들의 상세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 관련 연구소는 물론 민간 연구소들을 총동원하고 여러 연구소들을 새로 설립할 예정이다. 신화통신은 “연구팀은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계획은 그간 조금씩 흘러나왔던 일부 정책들을 종합한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국방현대화 계획 속에서 각 사업의 실행계획을 국가 최고 기관이 최종 승인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대대적인 자본투자가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계획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하는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가 나온 직후 확정됐다는 시점도 주목된다. 그간 20여년간 진행된 군사현대화 계획으로 이미 상당한 국방력을 지닌 중국이 향후 지역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의 분석을 ‘냉전적 사고’로 비난했던 중국이 며칠도 안돼 국방력 강화 계획을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351억 달러의 군사비를 책정한 중국은 미국 국방비의 14%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국방 예산을 다른 분야의 예산에 분산시켜 실제 국방비는 공식 발표액의 2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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