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불법 체류한 외국인을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 상원의 ‘포괄 이민법안’이 25일(현지시간)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미 상원은 앞서 24일 2주 동안 계속해온 포괄 이민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는 표결을 실시, 73대25로 통과시켰으며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를 승인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자 이름을 따 ‘스펙터－헤이글－마르티네즈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2년 이상 된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되 2년 미만된 불법체류자는 전원 고국으로 돌려 보내도록 하고 있다.
또 취업이민쿼터를 14만개에서 45만개로 늘리고 가족이민도 한 해 25만4,000개 늘리는 등 합법 이민을 위한 문호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역 370마일에 장벽을 설치하고 국가 방위군 6,000명을 국경에 투입하는 등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포괄 이민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상원과 하원은 단일 법안 마련을 위한 절충 작업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하원은 지난해 말 불법체류자를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반(反)이민법안’을 통과시켜 상하원간 절충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상원의 포괄 이민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의회에 조속한 이민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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