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의 바람직한 지배구조는 무엇인가? 최근 삼성 현대ㆍ기아자동차그룹 2세들의 경영권 승계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배구조 문제가 재계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민, 외국인 주주의 이중적 인식을 짚어보고 한국적 현실에 맞는 해법은 무엇인지를 3회에 걸쳐 진단해본다.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재벌이 양립할 수 없는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오너 일가의 황제경영체제를 깨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라는 주문이 있는가 하면, 국가와 중소기업, 소외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애국적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재벌들에게 설비투자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영권을 물려받은 2세 경영자들이 아버지 세대의 기업가 정신을 잃고 소극적으로 경영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요청하면서도, 오너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대폭 축소하는 상반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기업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도, 삼성 현대차 SK 등 대다수 재벌들의 현실적인 지배구조인 순환출자 고리를 깨라고 다그치고 있다.'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의 적은 지분으로 황제경영을 하는 오너들의 독단경영을 좌시할 수 없다며,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유도, 재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A그룹 관계자는"지배구조는 주주와 종업원, 경영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부나 시민단체가 특정 지배구조를 금과옥조처럼 제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벌들도 이중적인 측면이 강하다. 상당수 재벌들의 경우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한 국민기업을 지향하면서도, 2~3세 경영권 승계 문제에선 편법과 변칙 증여 등으로 반재벌 정서를 확대재생산하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평소에는 재벌의 소유경영과 경영권 상속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하지만 소버린의 SK그룹에 대한 경영권 공격이나, 아이칸의 KT&G 지분 인수 등 투명경영을 앞세운 외국계 자본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반외자, 토종기업 지키기 여론이 높아진다.
외국인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등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지만, 오너경영으로 급성장한 이들 회사의 주가 상승으로 가장 큰 이익을 챙겼다. 1997년 28.9%에 불과하던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22일 현재 52.8%까지 올라왔다. 현대차(25.1%→45.1%)와 SK텔레콤(33%→48.3%)도 마찬가지다.
한국 재벌이 지배구조의 갈림길에 섰다. '투명경영'과 '애국경영' 요구가 혼재하는 과도기가 사라지고 있다. 높은 외국인 지분율과 상속세 포괄주의 등 현 체제가 지속되면 2~3세들의 경영권 승계가 어려워지고, 대주주와 전문경영인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영미식 지배구조가 대세가 될 것이다.
이 경우 한국 재벌의 최대 강점인 강력한 오너경영을 바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및 과감한 투자행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을 먹여 살리는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LCD 등 주력산업은 오너들의 눈앞의 손실에 연연하지 않는 중장기 투자전략에 의해서 빛을 볼 수 있었다.
영미식이 주류를 이룰 경우 단기배당을 선호하는 주주들의 견제로 위험을 감수하는 오너들의 과감한 투자는 힘들어질 것으로 기업인들은 우려한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명분으로 3조원을 챙긴 뒤 1,000억원을 마지 못해 기부하는 론스타 같은'먹튀 외자'는 점점 많아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동의하는 지배구조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영미식 투명경영으로 흘러 갈 것인지, 한국적 경영현실을 감안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는 것. 서울대 최종태 명예교수(경영학과)는 "재벌 체제는 한국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루도록 한 주역"이라며 "이 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비록 소수지분이지만 경영능력이 검증된 창업자 일가에 대해 투명한 상속을 전제로 일정기간 경영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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