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의 열차 시험운행 취소로 당분간 남북관계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다음달 하순의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경색은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남북간 이벤트인 김 전 대통령 방북은 6월말 3박4일간 평양을 방문한다는 남북간 합의가 나온 뒤 29일 최종 실무협의를 앞두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미 3차례에 걸쳐 초청 의사를 밝혔고, 17일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방북 수단을 제외하고 대략적인 일정 합의를 이룬 마당이어서 북측도 이를 뒤집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24일 “(김 전 대통령 방북은) 북측이 초청한 일”이라며 열차 시험운행 취소가 방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김 전 대통령이 희망했던 열차 방북은 어렵게 됐다. 17일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열차를 이용한 방북에 난색을 표시한 데 이어 그나마 희망이던 열차 시험운행마저 무산됐기 때문이다. 결국 비행기로 평양을에 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 같다.
김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난다면 북한 군부의 태도 변화와 통 큰 대남정책 실행의 필요성을 역설할 전망이다. 그의 방북이 향후 남북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경제협력 분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는 “모든 대화채널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음달 초 예정된 1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는 북측이 희망하는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회담이다. 북측이 여기에까지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열차 시험운행 합의과정에서 약속됐던 50억원 상당의 자재지원은 일단 유보될 공산이 크다. 정부도 이런 상황에서 ‘퍼주기’ 비난을 받을 게 뻔한 자재지원을 이행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아울러 순차적으로 수송 중인 비료 20만톤 지원 문제도 재검토 대상에 넣어 북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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