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이 대형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집중검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검사 대상이 청와대 최근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다며 ‘버블 세븐’으로 지목한 지역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부터 우리 하나 신한 국민 기업 농협 등 6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경쟁을 벌이며 3ㆍ30 대책 이후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온 곳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주 김중회 부원장이 “대출 과열을 주도하는 은행을 현장 조사하겠다”고 밝혔듯이, 이번 검사가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검사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원장은 당시 대출 과열의 주범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중소기업대출을 꼽은 터여서 1주 만에 검사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사 대상 역시 6개 시중은행의 본점과 함께 정부가 최근 버블 세븐으로 지목한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목동 분당 용인 평촌 등에 위치한 점포 14곳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태까지 여러 번의 집중 검사가 있었는데, 대부분 조사 대상 지점은 무작위로 결정돼 왔으며, 이렇게 특정 지역 위주로 검사한 적은 별로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정부의 부동산 거품붕괴론의 해결사로 나섰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기지역의 집값이 거품이 터지듯 대폭락할 것이라는 정부의 파상공세를 비웃기라도 하듯 별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버블 세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추가 상승하는 것을 견제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도 예방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 목적은 부동산 거품 붕괴 시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감독하는 차원”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은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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