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근거한 다자적 대응 뿐만 아니라 독자적 판단과 이해에 따른 일방적 대응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목된다.
미 국방부는 23일 중국 군사력의 지난해 변동 상황을 담은 2006 보고서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 실패와 경제 파탄 등이 겹쳐 “한반도에 불안이 조성되거나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일방적 대응과 다자적 대응 사이에서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일방적 대응 보다는 긍정적 대응, 즉 다자적 대응을 기대한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이 증강됨에 따라 외교적 이익을 주장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압수단과 관련된 중국 지도자들의 선택 폭이 커지고 있다”며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 문제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적 대응이 가능한 문제들로 한반도 외에 일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벌이고 있는 섬 영유권 분쟁과 중앙아시아 지역분쟁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불안이 표면화하면 중국은 에너지 투자를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이 지역에 군사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한국전 개입을 ‘대미 항전과 조선 원조’라고 주장하고 1962년 인도와 국경 분쟁, 1969년 소련과 국경분쟁, 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도 ‘자위적 역공격’이라고 선언했듯 “군사적 선제조치를 취하고도 이를 전략적 방위 행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주최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중국은 북한의 핵 야망을 꺾기 위해 평양과의 긴밀한 관계에 따른 지렛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군사력 증강의 속도와 폭은 이미 이 지역의 군사균형을 위태롭게 만들었으며 이 지역에서 작전하는 군대들에 잠재적 위협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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