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은 25일로 예정된 경의선ㆍ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취소하겠다고 24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55년 만에 남북 철도가 연결된다는 역사적 행사가 일단 무산됨은 물론 북미 대립, 한미간 미묘한 갈등 속에서도 진전을 보여온 남북관계가 당분간 경색될 전망이다.
북측은 이날 오전 남북 철도ㆍ도로연결 실무접촉 북측 단장인 박정성 철도성 국장 명의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쌍방 군사당국의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고 남측에서 불안정한 사태를 조성하고 있어 시험운행을 예정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통고했다.
북측이 열차 시험운행을 하루 앞두고 이를 전격 취소한 것은 군부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북측도 전통문에서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행사 취소 이유를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북측에 철도 운행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임시합의서 등을 촉구했지만 북한 군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일각에선 북한 군부가 4차 장관급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을 의제로 삼을 것을 제안했으나 남측이 이를 거부한 데 대한 불만을 군사적 보장조치 거부로 나타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 군부도 23일 국방부에 전통문을 보내 “서해상 충돌 방지와 같은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북한의 일방적 취소로 열차 시험운행이 무산되자 통일부의 지나친 낙관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16~18일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이 군사보장합의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상대 탑승자 명단을 서로 승인, 사실상의 안정보장을 하는 편법을 추진하며 열차시험운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정부는 성명을 내고 “남북 당국간에 합의하고 수 차례에 걸쳐 협의한 바 있는 열차 시험운행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연기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차 시험운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북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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