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투명성 강조보다 개별시장의 독과점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2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공정위가 대기업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며 "개별시장의 독과점 해소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독과점 해소와 관련해 "유럽처럼 같은 행위라도 일반 사업자는 할 수 있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배적 사업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이 심한 상황에서 소유지배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경쟁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지적, 지배구조 해결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거칠고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무식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예외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반기업 정서는 근본적으로 기업에 책임이 있다"며 "현대자동차 사건처럼 국제적인 기업이 사회질서의 근본인 법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부 기업들의 도덕불감증을 지적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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