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 광역의원ㆍ광역비례대표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그리고 기초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모두 6표를 행사하게 된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선거운동 개시 이전부터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냉담했다.
지방권력심판론과 중앙정부심판론이 맞붙었지만 ‘그들만의 논란’이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절반에도 못 미친 투표율이 더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러다 보니 지방선거 자체보다 선거 이후 전개될 정치적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12월에 대선, 그 다음해 4월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치지형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의 판세는 선거전부터 고정되어 있었다. 한나라당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호남 지역을 놓고 경합한다는 것이다. 국민중심당은 충청 지역에서 기대 만큼의 세를 확보하지 못한 듯하고 민주노동당도 국민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쟁점 없는 선거라는 지방선거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지난 주말에 있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한나라당 주도의 선거 판세는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지방선거와 이어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완승하고도 대선에서 패한 경험을 가진 한나라당은 내심 불안해하며 너무 많이 이기는 것은 아닌가 걱정할 정도에 이르렀다. 열린우리당은 “처음부터 어려웠던 선거가 더욱 어려워졌다”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방선거 이후는 어떻게 될까. 한나라당은 현재의 구도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길 기대할 것이다. 나름의 유력한 대선주자를 여럿 확보하고 있어 몸조심하면서 수동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2002년의 교훈’ 때문에 불안해하며 외연확장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정당들은 적극적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이런 필요는 더욱 커질 것이다. 최근의 한 조사를 보면 국회의원의 절반 정도가 정계개편이 있을 것이며 대선 전 제3의 정당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정계개편이 있다면 한나라당보다 여권의 분화에 의한 정계개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정치의 경험을 보면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치지형의 변화가 있었다. 하나의 필요는 유력한 대선후보를 보유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있었다. 유력 대선후보를 갖지 못했다면 권력참여를 위해 연합을 택했다. 일정 지역의 배타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분명한 것은 자신과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감스럽지만 국가적 고려와 국민은 부차적 고려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옳건 옳지 않던 지방선거 이후 정국은 변화 속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의 냉철한 상황인식과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다음주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를 기대해 본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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