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뉴타운 50개 건설', 이재용 대구시장 후보의 '신대구 뉴타운 개발', 진대제 경기도지사 후보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 10여개 공약이 이번 5ㆍ3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표적 '문제성 공약'으로 지적 받았다.
참여연대 등 280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2006년 지방선거 시민연대'는 23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장ㆍ도지사) 후보들이 내세운 997개 공약을 평가한 결과 이중 44개가 마구잡이 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막개발 공약'이거나, 아예 실현 가능성이 낮은 '헛공약'이라고 밝혔다.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급조됐거나, 실현되더라도 환경파괴와 지방재정 악화가 뻔해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공약이라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이 가운데 문제가 큰 10개를 추려 '10대 막개발ㆍ헛공약'을 선정했다. 오 후보의 '뉴타운 50개 건설'은 공약 내용이 '50개 건설'에서 '50개 검토', 이어 '뉴타운 지구 지정' 등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다 교통ㆍ환경 문제를 악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됐다.
또 이 후보의 '신대구 뉴타운 개발' 공약은 재원조달계획이 미비하고, 진 후보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은 경기도 경제활동 인구 대비 20%에 해당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계획으로 평가됐다.
김문수ㆍ진대제 경기도지사 후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공약과 정균환ㆍ김완주ㆍ문용주 전북도지사 후보의 '새만금 개발 관련 공약' 역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데다 환경파괴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44개 '막개발ㆍ헛공약'의 대부분이 뉴타운 개발과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레저단지 조성 등에 집중돼 지방재정 고갈과 환경파괴의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19건, 한나라당이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민주당 6건, 국민중심당 3건, 무소속 1건이었다. 열린우리당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거대 개발 사업을 제시하고, 한나라당은 현 단체장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맞서면서 '헛공약 경쟁'을 벌이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공약 중 건설관련 공약이 무려 36.59%(367건)에 이르러 "선거 후 전 국토가 공사판이 될 지경"이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시민연대는 "공약의 상당수는 구체적 실천방안이나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차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것들"이라며 "실현 가능성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삶에 과연 보탬이 될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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