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학생의 증가로 고심하고 있는 일본 문부과학성은 문제학생에 대한 교내 지도를 엄격히 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문제학생의 심리 상태와 비행의 배경 등을 중시했던 ‘관대한’ 교육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소한 잘못에도 엄벌에 처하는 미국식 ‘제로 톨러런스’교육으로 방침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문부성은 22일 문제 행동을 일으킨 초ㆍ중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등 엄격한 대응을 취할 것 등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지각이나 수업방해 등 규칙위반 행위에 대해 방과후 학습을 시키거나 보호자를 호출하는 등 문제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벌칙을 정해 엄격히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부성의 이 같은 요구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더라도 초ㆍ중학교 학생에 대한 정학이나 퇴학 등의 중징계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또 고교 교육에서도 퇴학과 정학 등의 징계처분을 활성화해 학교질서를 유지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본의 초ㆍ중학교에서는 1998년 이후 매년 3만건 정도의 문제 행동이 발생해 일선 학교의 학생지도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야마구치(山口)현에서는 고교생이 교실에 폭발물을 던져 많은 학생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인명피해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문부성의 이 같은 방침 전환은 지역 교육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된다”는 반대의견과 “엄격한 학생지도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는 찬성론이 엇갈리고 있다.
문부성은 “(새로운 교육 방침을) 모든 학교에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종래의 학생지도로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등 일선 학교가 필요에 따라 도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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