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인구가 소련 해체 이후 가파르게 줄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저출산은 지구촌 공통의 문제지만 러시아의 경우는 특히 심각해 미래의 국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될 정도다. 반면 미국은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어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러시아 연방통계국에 따르면 1991년 소련 해체 이전까지만 해도 1억 4,800만명이던 인구가 현재 1억 4,300만명도 되지 않는다.
90년 2.08이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도 감소하면서 2000~2005년 1.17에 불과하다. 매년 70만명이 줄고 있는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러시아 인구는 1억 1,100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위크 최신호(29일자)는 러시아의 저출산율을 ‘모성의 종언’이라고 규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태가 심상치 않자 10일 “저출산율을 중대한 국가 문제”로 규정했다. 푸틴 대통령은 “출산 후 1년 6개월간 매달 700루블(2만 4,000원)씩 지불하던 육아보조금을 1,500루블로 올리고, 둘째 아이의 경우 2배인 3,000루블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민간단체인 가족계획센터는 “맞벌이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출산장려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저출산율로 비상이 걸린 것은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합계출산율이 1.4(2005년)인 것을 비롯, 그리스(1.3), 이탈리아(1.3), 일본(1.4)도 출산율이 낮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인구가 늘고 있다.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2.1(2005년)로 인구가 성장추세다. 비 히스패닉계(1.9), 흑인(2.0)에 비해 히스패닉계의 합계출산율이 크게 높은 것이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카고대 전국여론조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미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비율이 75%로 독일(21%), 프랑스(34%), 스페인(21%)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미국인들은 임신은 생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낙태를 죄악시하고 있다.
이밖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육아 보조금, 육아와 직장을 조화할 수 있는 양호한 법ㆍ제도적 환경이 미국 고출산율의 촉매제로 꼽힌다.
한편 미네소타대학에 따르면 세금 부담이 높은 나라일수록 결혼을 꺼려 출산율이 낮았다. 아이를 갖지 않음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려 한다는 것이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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