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괴롭힌 친구 비방 학부모에 실형 선고

딸을 괴롭히는 동급생 친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작성, 집과 학교 주변에 배포한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 오동운 판사는 19일 딸(14)과 사이가 나쁜 친구 A(14)양을 비방하기 위해 A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사춘기에 예민한 A양이 겪은 성폭행 피해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딸이 A양한테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고 이 때문에 나쁜 감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