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제 도입과 연봉 5,000만원대의 유급제로 지방정치의 풀뿌리인 ‘기초 의원’ 후보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18일 선관위에 등록된 기초의원 후보 9,020명의 신상내역을 정당공천이 금지됐던 2002년 당시 출마자 8,373명과 비교해보면 우선 나이가 젊어지고 학력이 높아졌다. 물론 안을 들여다보면 정당 공천제 도입 여파로 정치권 주변인사 등 정치색 짙은 후보가 크게 늘어나 기초의회조차 정당정치에 휘둘릴 여지는 커지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나이는 50세 미만 후보들이 48%로 2002년(45%)보다 늘어났다. 대재 이상의 학력을 가진 후보자도 2002년(40.2%)보다 크게 늘어나 57.2%에 달했다. 젊고 학력이 높은 정치 신인들이 대거 나선 것은 유급제의 긍정효과로 볼 수 있다. 선관위측은 이날 “기초 의원도 괜찮은 전문직으로 인식되면서 고학력 젊은 층의 지원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직업을 분석해 보면 외형상 전문직이 소폭 증가했다. 2002년엔 291명(3.4%)이었지만 이번엔 329(3.7%)명이었다. 하지만 구성비는 달라져 의사 약사, 금융업 출신이 준 반면 언론, 교육계 출신비중이 높아졌다. 또 정무장관실 정무실장(1급)을 지낸 조우철 후보 등 고위공직자 출신도 일부 포함돼 있다.
직업을 ‘정당ㆍ정치인’이라고 밝힌 후보는 19.6%에서 27.4%로 늘어났다. 직업란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무직ㆍ기타’로 25.4%에서 31.3%로 증가했다. 정당인과 무직출마자가 크게 늘어난 것 역시 유급제 영향이 크다.
선관위 관계자도 “기초의원 출마자의 경우 정당공천이 없었던 과거에는 정당기반보다는 지역기반이 깊은 지역유지나 토호 등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당공천제 여파로 정당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지방의회가 예비정치인을 일정부문 흡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독자적 기반보다는 정당공천이 당락에 결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천 헌금시비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에 좌우되는 문제점도 있다.
지역별로 정당공천이 극심한 편차를 보인 것도 정당공천제 도입이 가져온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광주,전ㆍ남북의 경우 기초의원으로 1,511명이 출사푤르 냈지만 한나라당 공천자는 불과 10명에 불과했다. 반면 TK지역에선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한 후보는 고작 2명이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기초의원들의 경우 지역 대표성보다 정치색이 뚜렷해져 중앙정치의 갈등구조에 그대로 휩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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