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4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타협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남측은 새로운 경계선을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 더 고위급에서 다루자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북측도 NLL에서 남쪽으로 많이 내려온 경계선을 주장하던 것을 바꿔 NLL에 근접한 선을 제시했다. 북측이 지난 회담에서 문제를 제기한데 맞서 남측이 역 제안한 형식이라 당장 실질 협상을 기대하긴 이르지만, NLL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은 바람직하다.
물론 남북이 실제 얻으려는 것은 서로 다르다. 북측은 충돌방지를 위한 새 경계선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집중 논의할 것을 주장한 반면, 남측은 남북 철도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먼저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북쪽은 25일 철도 시험운행에 필요한 군사보장을 미끼로 서해 경계선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는 의도다. 남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열차 방북 실현에 요긴한 군사보장을 위해 경계선 협상에 응할 뜻을 넌지시 내비친 듯하다.
이런 사정과 북측이 DJ 방북 협상에서 열차이용을 거부한 것에 비춰, 서해 경계선은 협상 틀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NLL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지레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성급하다. 정부 제안은 대통령이 ‘많은 양보’를 언급한 것과 통하는 것 같지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군사분계선 협상에 선뜻 나서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해 NLL 문제는 진지하게 근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과제임을 일깨우고자 한다. 2차례 유혈충돌을 겪은 NLL 문제에 북한이 집착하는 것은 과거처럼 군사목적보다는 꽃게잡이 등 생존을 위해서다. 객관적 전문가들도 국제관행을 좇아 군사 완충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생존에 급급한 북한의 도발을 우려해 분쟁요인을 방치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리 해군력이 압도하는 마당에는 도발 억지를 내세워 위험한 대치를 마냥 고집할 일이 아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