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칸의 경제우등생’ 슬로베니아가 동구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유럽단일통화권인 유로존에 진입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6일 “유로존 가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며 내년 1월 슬로베니아의 유로존 가입을 승인했다. 유로존 회원국은 13개국으로 늘어났다.
반면 함께 가입을 신청한 리투아니아는 물가상승률이 기준치를 상회한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부됐다. 리투아니아의 유로존 가입은 빨라야 2008년 1월로 1년 늦춰질 전망이다.
유로존 가입을 위해서는 환율안정성, 재정적자, 물가상승률 등이 유로존 가입요건인 ‘마스트리히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르면 유로존 가입을 위한 물가상승률은 유로존 최저 인플레 3개국 평균보다 1.5% 포인트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최근 인플레를 기준으로 가입 후보국의 물가가 평균 2.6% 이하를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슬로베니아는 지난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8%, 공공부채가 GDP 대비 29%, 4월 물가상승률이 2.4%로 기준치를 모두 통과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는 4월 물가상승률이 2.7%로 가입 조건인 ‘2.6% 이하’근소한 차이로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EU 집행위가 신규 회원국의 물가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잘사는 회원국을 따라잡기 위해 경제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펴고 있는 신규 회원국들의 물가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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