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차등수가(酬價)제’를 확대해 병ㆍ의원의 서비스 질에 따라 의료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 소위원회 회의에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과 정보공개 방안을 논의,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제도개선 소위는 시설 좋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치료 항목이라도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더 많은 수가를 적용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의료기관은 수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소위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간호사 수나 외래환자 수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수가제를 4,000여 개 대부분의 수가 항목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같은 항목의 치료라도 자신의 형편에 맞게 다양한 가격대의 서비스를 고를 수 있게 된다.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는 그 만큼 본인부담금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차등수가제가 확대되면 의료기관들이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인을 더 많이 고용하게 돼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우선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이 분야부터 차등수가제를 적용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공개에 이어 의료기관의 혈액관리 실태, 관상동맥우회술 평가 결과 등도 점진적으로 일반인에 공개해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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