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분규를 겪었던 지방 A대는 최근 임시이사 문제로 다시 시끄럽다. 재야 활동을 했던 정치권 인사가 임시이사로 선임됐기 때문이다. 교수와 학생,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은 “전문성이 결여된 부적절한 선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방 B대는 총장이 임시이사를 맡고 있어 논란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사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총장의 임시이사 겸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학교 교수협의회 등에서는 “학내 행정에 전력투구해야 할 총장이 임시이사진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분규 사립대학에 파견하고 있는 임시이사 선임 및 운영 방법이 대폭 바뀐다. “원칙과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시이사 선임 과정이 앞으로 투명해지고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주역은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가 맡는다.
교육부는 17일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임시이사는 교육부 유관 기관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자문을 거쳐 교육부총리가 임명하고 있다.
최대 14명으로 구성될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총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 기능은 엄정한 절차에 의해 ‘제대로 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선임에 앞서 교육당국이나 법조계, 학내 구성원 등에 의해 2배수 추천된 임시이사후보들을 검증한다. 이력서 실사와 신원조회 등을 통해 교육 경력이 없거나 전과자 등 부적격 인물들을 걸러내는 과정이다.
또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도 맡는다. 임시이사들의 공과를 따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학에서는 임시이사 선임 관련 규칙 제정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 C대 관계자는 “그동안 임시이사 선임을 놓고 학내 구성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선임 절차 못지 않게 추천 과정도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월 현재 임시이사 파견 대학은 4년제 대학 13곳, 전문대 7곳 등 모두 20개대 이며 임시이사수는 150여명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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