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 불법이민의 입국을 막기 위해 주방위군 6,000명을 미_멕시코 국경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이민정책 관련, 대국민 연설에서 “국경 통제가 아직 완벽치 못하다”며 의회에 국경을 경비하는 인력과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국방비 중 19억 달러를 주방위군 투입과 민간 국경순찰대원 증원, 불법이민자 수용시설 증설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방침은 불법이민에 대한 강경 대처를 주문해 온 강경 보수세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주방위군 투입에 대한 멕시코측의 우려를 의식, “멕시코 국경을 군사지대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측은 주방위군은 민간 국경순찰대원의 50% 증원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투입되며 순찰과 단속에 직접 나서지 않고 연방 이민국 요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연설에서 현실적으로 불법이민을 ‘장벽과 순찰만으로’막을 수는 없다며 임시노동허가증 발급을 통한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일정기간 미국에서 일한 불법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에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주는 것은 합법 이민자들과 비교해 불공평하며 불법이민을 부추기는 사면에 해당하므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계획에 대해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일단 지지의사를 밝혔다. 연설 직후 CNN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분의 3이 주방위군 투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다.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상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은 환영하면서도 “주방위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원정, 각 주의 재난 대처 등으로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부시 대통령의 연설은 미 상원이 포괄 이민법에 대한 재심의에 들어간 것에 때맞춰 이뤄졌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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