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북한기업과 거래하는 복수의 중국은행에 대해 새로운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14일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 미 정부는 WMD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해 제정한 대통령령에 따라 ‘중국의 소규모 은행’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제재는 위폐 제조 등 북한의 불법행위 관련 자금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제재를 받은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제재와 달리 WMD 개발ㆍ확산에 관여한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겨냥한 것이다.
소식통은 “미 행정부내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서명한 대통령령 13382호를 근거로 6자 회담 복귀를 거부한 채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령 13382호는 WMD확산에 관여하는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금까지 북한기업 11개가 미국 내 자산동결 및 상거래를 금지 제재를 받았다.
교도통신은 미 행정부내 강경파들이 BDA에 대한 제재로 중국과 유럽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자제하자 금융제재는 효과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도 북한에 대한 압력강화를 겨냥한 것이지만 중국과 북한이 반발할 것이 확실해 6자 회담이 좌초할 우려도 있다고 이 통신은 분석했다.
부시 행정부는 핵개발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도 대통령령 13382호에 근거해 금융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BDA에 대한 제재 외에 북한 선박에 대한 보험제공금지 등의 대북제재조치를 취했다.
교도통신은 별도 해설기사에서 미국이 중국은행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미 행정부내 강경파가 “김정일과 외교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WMD 확산방지쪽으로 비중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 군부도 북한이 핵물질을 제3자에게 확산하려 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1시간 이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북한을 공격하는 군사적 선택을 모색하는 ‘북한 봉쇄’로 중점을 옮기고 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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