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경의선ㆍ동해선 철도 시험운행 합의는 남북관계의 큰 진전을 상징한다.
우선 한국전쟁 중 끊어졌던 남북의 혈맥이 55년 만에 다시 이어진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의미가 크다. 또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중점 추진된 3대 경제협력사업 가운데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관광에 이어 남북 철도연결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특히 이 사업을 이끌어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과 맞물려 경의선 철도이용이 가능할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말 그대로 시험운행일 뿐이다. 북측 군부가 아직 철도 정식개통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남북간 철도 완전 개통 및 대륙철도와의 연결, DJ 이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또 동해선은 남측 강릉 이북 구간에 철도가 없어 연결 효과도 미미한 편이다.
철도 시험운행의 의미
열차 시험운행은 과거에도 합의된 적이 있다. 2004년 6월 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와 다음해 7월 10차 경추위 때 각각 2004년 10월과 2005년 10월 중 시험운행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당시 국제정세를 핑계로 대거나 군부 반발, 북측 구간 역사건설 미비 등의 이유를 내세워 합의를 무산시켰다. 그랬던 북측이 4월 초부터 시험운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 13일 실무접촉에서 운행일정에 합의한 것은 북측 내부의 변화 조짐을 읽게 한다.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야 하는 철도연결사업의 특성상 시험운행의 키를 쥐고 있던 북측 군부의 입장도 주목된다. 2002년 말 경의선 철도공사는 마무리됐지만 북측 군부가 군사보장합의서 체결에 미온적이어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군부가 16일부터 4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는 데 합의하고 시험운행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9일 몽골에서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려 한다”며 정상회담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등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도 맞물려 관심이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면서 북측이 대안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DJ 방북에 이용 가능할까
DJ는 올해 초부터 경의선 열차 방북을 희망해왔다. 시험운행으로 열차 방북 실현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25일의 시험운행에 국한된 것이고, “4차 장성급 회담에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다. 장성급 회담에서 철도운행에 관한 군사적 보장합의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과거 2차례의 경우처럼 시험운행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또 DJ가 경의선 열차를 타고 개성을 거쳐 평양까지 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군사적 보장조치가 필요하다. 개성에서 평양까지 철도사정이 열악하고 중간에 군사시설이 많아 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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