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권성 재판관이 8월에, 윤영철 소장과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재판관이 9월에 교체된다.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바뀌는 셈이다.
이번 인선은 교체되는 재판관 수도 많지만 대통령 탄핵과 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등을 거치면서 헌재의 위상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윤 소장을 포함해 2명을, 대법원장이 1명, 국회가 2명을 추천한다.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직접 제청하는 것과 달리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에서도 추천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
윤 소장의 후임으로는 일단 7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강국 대법관과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법관은 헌법학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가 강점이고 이 법원장은 법원 내부는 물론 진보ㆍ보수 양 진영으로부터 거부감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 9월로 예정된 헌법재판관 인선은 7월 단행될 대법관 인사와도 맞물려 있다.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안대희 서울고검장이 각각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후보로도 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 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만큼 개혁적 성향의 인물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막판까지 섣부른 예측을 불허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재 관계자는 “윤 소장도 처음부터 유력 후보로 부각돼 임명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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