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대북 정책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위기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양국 간에는 원래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채찍과 당근의 배합 비율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 그런 터에 많은 양보와 조건 없는 제도적ㆍ물질적 지원을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발언이 나오자 진의 해석을 싸고 양국 정부간 심상치 않은 긴장이 조성되는 국면이다.
핵개발, 인권, 탈북자 문제 등을 포괄하는 ‘북한 문제’는 그 복합적ㆍ중층적 성격 때문에 한미 간에 입장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자신들의 안보, 대외정책의 대의로 삼는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 및 인권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보고 있으나 우리정부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족, 민족의 생존이 걸린 전쟁과 평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진실로 북한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양국 정부는 각자의 입장과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상대방을 불신하고 오해하는 것은 북한 문제 해결에 백해무익이다.
한마디로 북한 문제는 집단주의 중독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통한 유토피아를 이루는 수단으로 극단적 집단주의인 수령제를 채택했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개발 집착 등은 모두 이 극단적 집단주의 독성에서 기인한다. 핵심은 극단적 집단주의 중독의 해소다. 우리정부는 포용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데 반해 미국 정부는 김정일체제 붕괴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데서 마찰이 생긴다.
가족 중에 심각한 약물중독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해결책인가. 강한 비난이나 물리적 폭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더 이상의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되 감싸 안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약물중독자의 가족 심정임을 이해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미국정부의 피해의식을 인정해야 한다. 양국정부 관계자들은 불신과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발언을 삼가고 북한 문제 해결의 답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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