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현 시스템으로는 안된다?’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대해 경제관료들이 느끼는 위기의식과 자괴감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11일 재경부 과장과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 기업은행 연수원에서 개최된 워크숍 토론회 주제는‘재경부는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인가’였다.
재경부는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2015년 1인당 국민총생산(GDP) 3만 달러, 국가경쟁력 1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고유가ㆍ원화강세ㆍ저출산ㆍ고령화ㆍ양극화 등의 악재 속에 있다”며 “특히 재정경제분야 부처간 역할은 분산, 전문화되고 있고 재경부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기능이 대부분 민간과 전문기관으로 이관돼 경제정책총괄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위협 받고 있다는 것. 경제권력이 시장으로 대거 이양되고, 금융ㆍ외환 분야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 기업감시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전문화되면서 재경부에 직접적인 권한이 남아있는 주요분야는 세제나 국고관리 기능정도.
환율하락과 고유가 환경에서 “정부는 대책을 세우라”며 재경부를 향해 아우성을 치지만, 재경부가 속시원히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기저하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토론 결과는 향후 부처 혁신계획을 세울 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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