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10일 발표한 2006년 세계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뒷걸음질치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잘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는 61개국 가운데 중간도 못 되는 38위로 전년보다 9계단이나 내려앉았다. 중국이 31위에서 19위로, 인도가 39위에서 29위로 뛰어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그 원인은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 하락으로 요약된다. 4대 평가분야 가운데 정부효율성은 47위로 16계단, 기업효율성은 45위로 15계단이나 추락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발목을 잡는가’라는 제목의 별도 평가에서 정부가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군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만 해도 정부 효율성은 26위(2002년), 28위(2001년) 수준까지 올랐었다. 경제적 어젠다는 사라진 채 X파일, 양극화 같은 정치 사회적 논란으로 지새웠던 지난 1년 간을 돌아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상이한 분석이 가능하다. 총 312개 항목을 평가하는 IMD 보고서는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 비중이 3분의 2, 현지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3분의 1로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설문조사에서 특히 낙제점을 받았다. 노사관계(61위), 금융전문가 활용의 용이성(61위), 기업의 감사와 회계관행(58위) 등 점수가 가장 나쁜 항목 대부분이 설문조사였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정부가 이번 보고서를 ‘기업인의 만족도’ 조사 정도로 평가절하하려는 태도는 정말 몰염치하다. IMD 경쟁력 순위가 35위에서 29위로 올랐던 지난해에는 아무 비판이 없었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홍보하지 않았던가.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기업인의 인식은 경제의 활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다. 군색한 변명을 하며 현실을 외면할 게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추락하는 경쟁력의 실상을 정확히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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