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세무조사팀’이 다시 생긴다. 1997년 세무비리 사건으로 없어진 지 9년 만이다.
강남구는 10일 “관할내 법인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문적인 현장 세무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인원을 보충해 조만간 세무조사팀을 재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명예 퇴진한 세무조사팀을 부활시키게 된 것은 업무 과중에다 세무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강남구 세무직 공무원들이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은 449만건 1조6,000여억원으로 97년(265만7,000건, 8,500여 억원)보다 2배 가량 늘었고 세무관리를 해야 하는 법인수만도 3만여개에 이르지만 세무직 공무원은 오히려 92명에서 75명으로 줄었다.
게다가 지난 3월 행정자치부의 강남구청에 대한 특별감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감사에서 강남구청은 이미 숨진 사람에게 16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과도하거나 덜 부과한 세금 150억원이 드러나 강남구청의 허술한 세무관리가 문제로 지적됐다.
강남구는 인원이 확보되는 대로 9월이나 10월께 5~7명으로 이뤄진 세무조사팀을 조직할 계획인데 명칭은 ‘세무조사팀’ ‘법인관리팀’ ‘법인조사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세무조사팀 인력을 비롯, 늘어난 세무업무에 투입하기 위해 최근 17명의 세무직 공무원 충원을 서울시에 요청해 놓았다.
앞서 강남구 세무조사팀은 1997년 서울시 감사결과 세금 탈루사실이 밝혀지면서 해체됐다. 당시 중과세 대상 기업에 대해 담당 세무공무원이 눈을 감아주고 과세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당시 세무조사팀이 무슨 ‘꿀단지’처럼 인식되면서 인사때마다 불화를 일으켜 폐지했었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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