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발언이 대북 정책을 놓고 안 그래도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정부는 최근 한국 국적의 탈북자 망명을 허용하고, 개성공단의 노동조건을 인권문제와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우리 정부의 속내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노 대통령의 언급에는 북한에 대한 많은 양보 등 미국 내 보수강경파, 이른바 ‘네오콘’을 자극할 만한 민감한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미국이나 주변 국가들과 여러 관계가 있어 정부가 선뜻 할 수 없는 일도 있는 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길을 잘 열어주면 저도 슬그머니 할 수 있고…”라는 말은 미국의 의사와 별개로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정부는 일단 파장을 막는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0일 “(노 대통령의 발언은) 언제 어디서든 남북 정상간 만남을 통해 6자회담의 답보상태를 타개하겠다는 의미이자, 김 전 대통령의 방북에 관심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크게 볼 때 미국과의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조태용 외교부 북미국장도 “(미국의 반응을) 들은 것은 없다”며 “정상의 말씀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다른 차원에서의 언급이나 반응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계와 정부 일각에선 한미의 대북 정책 불협화가 더욱 심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다. 북한에 대한 많은 양보는 사실상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의미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미군사훈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한미군사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한 외교 전문가는 “미국 정부가 발끈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최근 평택기지 이전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으로 한미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의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다시 할말을 하겠다는 집권 초기의 대미관(對美觀)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도 했다.
물론 대통령의 발언이 정제되진 못했지만, 정부로서 할 말을 했다는 시각도 있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한미관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미 정부도 남북의 해빙무드가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우리 정부도 미 측에 이점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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