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많은 양보를 하려 한다”면서 “본질적 정당성 문제가 아닌 한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조건없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면으로 제의하지 않았지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피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계획을 거론하면서 “미국하고 주변국들과의 여러 관계가 있어 정부가 선뜻 할 수 없는 일도 있는데, 김 전 대통령이 길을 잘 열어주면 저도 슬그머니 할 수도 있고…”라고 한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 것은 심상치 않게 전개되는 한반도 정세를 타개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위조지폐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 등을 둘러싼 북미갈등 심화로 6자회담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고 한미간 대북 인식차도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그대로 둘 경우 남북관계와 한반도에 심각한 위기국면이 조성될 수 있는 만큼 북측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인식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양보와 조건없는 제도ㆍ물질적 지원이 북측의 상응 조치로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대북 양보와 지원 확대에 거부적인 여론이 상당하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이해와 설득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 보기에 자존심 상하게, 원칙 없이 양보하려는 것은 아니다”는 노 대통령의 말을 주목한다.
또 하나, 적극적인 대북 정책이 한미간 불협화음을 심화시켜서는 곤란하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최근 개성공단사업에 거부감을 보이는 등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엊그제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을 방문, 개성공단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자칫 이런 모양이 대외 시위로 비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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